[인사이더] 담배소송, 흡연과 폐암의 관계

[Reviewed by 박재환 2002-7-23] 이 리뷰는 10년 쯤 전에 쓴 것인데..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12년을 끈 담배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기에.. 서둘러.. 좀 고쳤습니다. 참고로, 전 담배 안 피우고, 아버지는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헤비 스모커였습니다.

 

담배회사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한다.
미국에서만 매일 2,000명의 사람들이 담배를 끊기 때문이다.

담배회사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한다.
수십 억불의 손실을 메울 새로운 흡연자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담배회사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한다.
미국에서 담배가 마약(Drug)으로 규정되있기 때문이다.

담배회사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한다.
미국 50개 주정부에 2060억불의 배상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담배회사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한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상대로 승소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담배회사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한다.
담배의 유해함에 눈뜨지 못한 제3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함 때문이다.

그들은 담배전쟁을 하고 있다.

  이 글은 장기간 흡연으로 발생한 폐암환자들이 담배제조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담배산업-소송문제를 다룬 KBS일요스페셜 <담배전쟁> 사이트에 올려진 글이었다.(KBS일요스페셜  <담배전쟁> (1999/1/24방송)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흡연율은 68%로 당당히 세계 1위란다. 여성의 경우는 여성 국무총리까지 배출하는 나라치고는 민망스럽게도 6.7%, 세계 69위에 머문단다. (10년 전 통계이니 많이 달라졌을 것임)  당연히 이 페이지 찾아오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흡연자 비율이 이와 비슷하리라 생각된다. 


  영화 <인사이더>는 미국 굴지의 담배회사에서 해고된 한 중역(공교롭게도 그는 담배의 폐해, 니코틴의 해악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화학자, 연구개발진 출신이었다!)이 미국 최고의 탐사보도프로그램 <60분>(60 Minutes)에 나와서 담배회사가 엄청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을 까발리는 것이 내용이다. 담배회사로서는 매출감소나 소송에 시달릴 것을 우려하여 이 사람의 방송 출연를 막기 위해 협박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방송제작에 참여하자 담배회사는 녹화된 인터뷰가 방송에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최대 방송사 CBS에 압력을 넣는다. <60분>의 담당PD는 이러한 사실은 미국최고의 권위지인 <뉴욕타임즈>에 흘렀고, 결국 담배회사 내부자에 의한 '담배-흡연-니코틴'의 폐해가 미국 안방에 폭로된다. 그리곤? 미국의 5대 담배회사는 2,000억 달러, 우리 돈 300조 원의 배상금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그 동안 벌어들인 돈들을 다 뱉어내야할 형편에 이르고 말았다.

 물론, 미국의 담배회사는 미국시장에서 잃은 돈을 벌충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맹렬히' 개척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올 상반기 대한민국에서의 외국담배 시장 점유율은 20%였다. 우리가 열심히 피운 양담배가 미국 소비자의 손해배상금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럼, 우리나라 담배소비자는 한국담배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가? 물론, 그런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가 있다.

  <인사이더>는 담배전쟁에 벌어지는 살벌한 전쟁을 미디어 플레이와 함께 흥미롭게 그려낸다. 마이클 만 감독은 왕년의 인기TV물 <스타스키와 허치> 등 각본을 쓰면서 TV영화계에 입문한 사람이다. <인사이더>만들기 전에 알 파치노와 로버트 드니로라는 두 거물을 캐스팅하여 <히트>라는 남성미 넘치는 액션물을 만들었다. 그러고보니 마이클 만 감독은 두 남자 이야기, 버디 드라마를 잘 만드는 것 같다. <인사이더>에 등장하는 두 남자도 그러하다. 한 사람은 담배회사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한 사람은 그 비밀을 방송에 내보내려는 정의감으로 가득찬 저널리스트이다. 이 둘은 각각 조직내에서 엄청난 방해공작을 받으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정을 쌓아가는 것이다.

  이 영화는 마리 브레너 기자가 <베니티 페어>잡지에 쓴 <<The Man Who Knew Too Much>>라는 기사를 바탕으로 마이클 만이 각본을 썼다. 영화는 이 기사의 세세한 면까지 충실히 재현했다고 한다. 게다가 인사이더(내부자) '제프리 와이겐드'가 극중에서 고등학교 화학교사로 돌아갔을때의 모습은 실제로 그가 학생을 가르쳤던 그 학교였단다.

  제프리 와이갠드가 밝힌 내용은 이러하다. 그가 일했던 담배제조회사 B&W가 담배 속의 니코틴 함량을 의도적으로 늘려왔으며 쥐 실험에서 발암 물질로 판명된 코마린을 계속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CBS의 간판 시사프로그램 <60 Minutes>은 우리나라 KBS위성채널(KBS KOREA)에서 수요일 <시사다큐60>이란 제목으로 방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PD수첩>이나 <취재파일4321>, <추적60분>이런 프로그램처럼 탐사보도(investigative reporting)의 대표주자이다. 지난 주 KBS코리아에서 방송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미국 내에 보관 중인 화학무기의 폐기를 둘러싼 문제점과, 미국 카톨릭성직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아동 성추행사건을 다루었다. 우리나라 방송사에서도 각종 사이비종교단체나 사학재단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담당PD들이 신체적인 위험과 소송에 시달리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미국 CBS의 경영진들이 담배회사의 잘못을 밝히는 <60분>을 방영하지 못하게하는 이유가 잠깐 언급된다. CBS는 미국 최대의 전기설비회사인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인수협상이 벌어지고 있을 때였단다. 만약, 그 프로가 방송이 된다면, 담배회사로부터 수십 억, 혹은 수백 억 달러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게될 것이고, CBS의 주가는 떨어질 것이니 CBS의 경영진=법률관계자는 담당PD 알 파치노에게 손 떼라고 지시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CBS법률관계자 '헬렌'(지나 거손이 연기함)도 CBS가 웨스팅하우스에 인수되면 수백만 달러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고 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그 잘난 '자본주의 미학' 아니겠는가.

  미국에서의 담배소송은 1950년대부터 있어왔다. 물론 짐작할 수 있지만 당시 담배회사는 최고의 엘리트 변호사를 기용하여, 소송을 끌고 끌고 또 끈다. 그래서 원고(담배피해자)측이 법률소송비를 감당 못해서 중도포기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니코틴이 중독성이 있다"라는 사실과 "담배 피는 사람, 자신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법원에서 뒤엎기까지는 반세기가 소요되었다. 개인들이 벌이던 법률공방전에 시민단체가 연대하고, 주정부가 참여하며 결국 거대한 담배회사를 굴복시키기에 이른다. 당시 미국의 모든 주 정부는 흡연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엄청난 의료비때문에 결국, '결자해지' 차원에서 담배회사에 선전포고를 한다. 미시시피주의 마이크 무어 주검찰총장이 진두지휘를 했다. 미시시피주정부는 필립 모리스, 브라운 앤 윌리엄스(이 영화에 등장하는 바로 그 회사. KOOL의 제조회사임)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 후 미국 40여 개 주정부 검찰총장이 합류했다. 담배회사도 처음에는 처절하게 방어했지만.. 결국 엄청난 손해배상금 지급이라는 타협안에 도장을 찍어야만했다. 98년 11월 최종적으로 2,060억 달러 (310조원)라는 민사상 최고 배상금을 25년간에 걸쳐 46개 주정부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담배회사로서는 악몽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후 개인들에 의한 소송,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배상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물론, 이렇게 돈을 받아낸 것이 정의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변호사천국 미국이기에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당시 담배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변호사 가운데 한 사람인 존 밴자프가 이번엔 패스트푸드 업체가 비만을 유발하는 유해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아 해마다 30만 명이 비만 때문에 사망하고 1,170억 달러의 재정손실을 가져온다며 패스스트푸드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한다. 이전 같으면 코웃음치고말 일이었지만 담배회사 꼴나지 않을까 패스트푸드점이 전전긍긍한단다.

  담배관련하여 지난 6월 미국에서 있었던 소송 하나를 더 소개하자면, 미국 캔사스시티 연방지법에서는 10대때부터 시작하여 50년동안 담배를 피우던 데이비드 버튼(67)이라는 사람이 담배제조회사로부터 거액의 배상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남자는 오랫동안 담배를 피웠고, 순환계 질병때문에 다리를 절단해야했다며 소송을 건 것이다. 물론, 담배회사는 이 남자의 건강문제는 담배가 아니라, 빈약한 식성과 음주 때문이라고 강변했지만, 배심원과 법원은 담배회사가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면 1,500만 달러(188억원)을 데이비드씨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미국 담배회사가 망하냐고? 글쎄요. 올 상반기 국내 담배시장 총 판매량은 438억 개비이고. 그중 국산(한국담배공사)은 80%, 외국산이 20%를 차지했다. 난 이전부터 외국담배, 양담배 추방운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똑같은 독극물을 팔면서 왜 양담배만 못살게 구는 것인지.. 소송 걸어서 거액을 뜯어낼 수 있는게 외국담배회사인데 말야. 내가 보기엔 국산담배 평생 피우다가 암으로 죽어도 결코 배상금 한 푼 받아낼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외국담배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외국담배 추방? 웃기고 있네. 한국담내공사가 올 상안기에만 130억 개비를 외국에 팔았단다. 우리나라 담배는 뭐, 니코틴도 없고, 깨끗하다고? 정말.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다..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의 경우 98년에 미국에서 2,350억 개비, 해외에서 7,110억 개비의 담배를 팔아치웠다고 한다. 필립 모리스는 <말보로>를 만드는 회사이다.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9년에 처음으로 한 폐암환자에 의해 담배소송이 제기되었다. 1943년 부산출생의 아 남자는 외항선원이었고 스물 살때부터 40년간 담배를 피우다가 99년 폐암 진단을 받았고,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지금도 법률공방이 한창 진행 중이란다.

  한국담배인삼공사(KTG)는 1999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 2000년 기준으로 총자산이 3조 8천억원, 당기 순이익이 2704억원이란다. 이 회사의 주요주주 구성은.....................(2008-2-26 옮기면서 조사해보니 그 동안 많은 변동이 있었더군요. 그래서 이 단락은 삭제합니다)  그래도 궁금하면 여기. 참조. (박재환 2002/7/23 처음 올리고, 2011/2/15 조금 수정) 

참조사이트

• 위키피디아  Tobacco Lawsuits  Tobacco Master Settlement Agreement
• 미국 담배소송의 역사 - 미연방대법원이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기까지 (배금자 변호사)   
• 담배공익소송 (해인법률사무소 배금자변호사)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http://www.kash.or.kr

인터넷에서는 흡연/폐암과 관련된 이미지가... 갈수록 너무 잔인해져서... '죽기를 각오하고 담배피는 사람'에겐 오히려.. 역효과만 있는 것 같다... 흡연폐암 사진 몇개 소개한다.

이건 anti-smoking.. 잘 만든 이미지 중의 하나.

이건 흡연자들이 외면하는 이차흡연, 아동피해의 폐해를 형상화한 이미지. 난 애들 손잡고 담배 피는 어른들 이해를 못한다.

담배 많이 피면 살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도 빠진다... 근데 뭐, 여자들 그거 몰라서 담배피나?



담배 피면 죽는다는 건 게임하는 사람도 다 안다. 옛날 PC방 처음 갔을때 충격이 컸다. 연기 속에서 게임하는 사람들.




앤티 스모킹 광고 중 가장 재밌던 광고... 제발 폭삭 내려앉았음 좋겠다..

역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적인 캠페인. 담배 피면 당신 페니스에 이상 생긴다. 이것만큼 겁주는 광고가 어딨냐.. 그런데, 대부분의 영화에선 관계를 맺은 후 담배에 불을 붙인다. 그다지 실제적인 효과는 없는 듯.


이건.. 동영상 캠페인광고도 있네..